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27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취소된 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강북구 소재 미양초등학교의 시설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초교는 집중호우가 내린 날 교실 내부에서 빗물이 새는 누수 현상이 있었으며, 화장실 역시 출입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부에서 남녀 화장실이 구분된 노후 구조로 구성돼 있는 등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미양초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그린스마트 사업이 취소된 학교인 만큼 교육청의 조속한 추가 대책이 절실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학교에서는 시설 개선이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교육청이 시설 개선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그린스마트 취소 학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미양초는 그린스마트 사업 취소 이후에도 지난해 급식실 개선 예산 외에는 실질적인 시설 개선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며 “교실 누수와 노후 화장실 문제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개축이 취소된 학교는 교육청이 조속히 예산을 투입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학교 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배우고 생활하는 기본적인 교육 환경의 문제”라며 “그린스마트 사업 취소가 시설 개선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교육청이 취소 학교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희 교육행정국장은 “개축이 취소된 학교는 시설 개선 대상의 가장 앞 순위에 배치해 교육 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