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5극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인 범부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성장엔진 육성계획'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바, 권역별 특화산업과 메가특구를 기반으로 기업 재배치를 유도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글로벌 생산공장 지방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에 '특성화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특히 국토공간 재설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의 수도권 초집중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하며, 특히 AI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임을 강조했다.

 

◆ 핵심과제

 

5극3특 성장엔진인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기업의 지방 이전과 함께 투자 전방위를 지원한다.

 

이에 지역 수요 기반의 자율 R&D 체계를 도입하고, 산단 인근 주거·정주환경 개선,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지역전략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바, 라이즈체계를 통한 권역 내 대학 간 공유·협력은 물론 지산학연 협력 강화 등으로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앵커기업을 확보해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마련한 후 기업수요 맞춤형 규제프리존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입지 인근에 주거지를 개발해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공간 확충, 스타트업 투자 및 창업 자금 공급, 창업인재 육성, 지역중심 거버넌스 구축 등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인 권역별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특히 '메가특구'를 도입해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광역 단위 경제권을 대상으로 기업과 지역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도로 제도 설계 및 법령인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특구를 선정한 후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때까지 지속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권역별 단일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광역철도 추진, 간선도로망 정비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한다.

 

통합환승 광역급행버스(M-bus, BRT) 확충, 지방우대 정액 패스 추진, 생활권 내 이동지원을 위한 DRT 사업 확대 등 대중교통서비스도 확대하고 초광역권협력체 등 특별자치단체가 권역별 단일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시대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

◆ 기반과제

 

위원회는 지방균형발전과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우대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55개 과제를 발굴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바, 우선 2026년에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역을 특별·우대·일반 등 3단계로 구분해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한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영향평가 결과가 우수한 재정사업은 예산편성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책·계획은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미완의 숙제인 '국토공간 재설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먼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한다.

 

공공기관 이전 뿐만 아니라 교통·산업·일자리·인재양성 정책 등을 함께 지원해 지역 혁신클러스터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협약을 통해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중앙·지자체 협력 강화를 목표로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등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권역 단위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재정운영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나아가 5극3특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특회계 확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자치분권 핵심과제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는 분권국가를 실현하는 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치와 분권을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모색한다.

 

이에 5극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3특에 해당하는 전북·제주·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화성장지역을 조성·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권역별 협력을 촉진하고자 기존 협력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한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도 강화하는데, 먼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도 높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 시·도와 시·군·구를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권한이양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역량 강화도 추진하고자 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는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도 함께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한다.

 

국고보조사업 혁신으로 보조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모방식을 개선하고,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실질적인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을 마련한다.

 

이에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 임용에 참여하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 실시해 행정의 민주성을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을 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생활실험 '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한편 이날 김경수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만든 변화와 성과도 소개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

 

지난 9월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해 각 부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성장 전략의 밑그림도 완성함에 따라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도 성황리에 마쳐,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의 의미와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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