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 제9대 양평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규제를 넘어 상생으로, 양평군 산업형 지원체계 마련 및 기업 유치 방안’ 주제로
지난 25일 양평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지민희 의원이 “규제를 넘어 상생으로, 양평군 산업형 지원체계 마련 및 기업 유치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민희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10년간 양평군의 전체 인구는 1만7천명 가량 증가하였지만 경제활동의 중추인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인구는 10년전에는 전체인구의 40%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27.2%만을 차지할 정도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자리 부족의 원인은 한강수계 보호구역이라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환경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안으로 반도체 주변산업의 유치를 제시하였다.
지의원은 발언에서 주변 도시인 이천시의 경우 SK하이닉스 한 개 업체로부터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지방세 세수만 3,500억원에 달한다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 전체가 낙수효과를 보고 있으며 지방세를 통해 도로와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추가적인 기업의 유치와 고용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전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도 기업 유치나 산업 발전을 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세 가지의 선제적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수변구역 행위 제한 완화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의 확장에 대한 특별법 통과와 국가첨단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둘째,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등을 생산하는 주변산업과 연구를 위한 R&D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전략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할 것 셋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양평군이 함께 할 수 있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 세 가지이다.
지의원은 또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며 동시에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역임을 말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호황기인 지금 이 순간에 양평군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편입되지 못한다면 주변 지자체와의 격차는 벌어지고 양평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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