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지원한다.

중동 수입 물품에 운임 특례를 적용,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중동 관련 유턴화물에 검사선별 최소화 등 통관 특례를 적용한다.

통관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수출신고 이후 정정·취하가 있더라도 벌점을 한시적 면제한다.

▲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 추진 목표 및 과제(자료=재정경제부)  ©

◆ 지자체 종량제 봉투 구매한도 한시적 해제

생산·유통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종량제 봉투 계약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1억 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을 추진한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표시 규제도 한시 완화한다.

대체 포장재 사용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품목허가 변경 심사기간도 단축한다.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부족으로 품목허가 변경 요청시 다른 품목에 우선해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포장재 변경을 위해 추가·변경되는 제조소에 대한 현장 GMP심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한다.

◆ 시급성 낮은 보수공사 연기

적극 행정을 통한 수급·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시급성 낮은 도로 등 보수공사는 연기하도록 지도하고, 정유사 아스팔트 출하 상황을 점검한다.

차량용 요소는 부족-여유 기업 간 매칭 및 거래를 유도하고 필요시 공공 비축물량을 방출한다.

비료용 요소는 농협 비료 공급 물량 조절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