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투·출기관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조사 결과

2023. 9.

감사위원회

Ⅰ. 조사실시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리 등 투자출연기관 노사업무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점검하고 적정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책임성 등 시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추진내용

○ 조사대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노조미구성기관(3), 서울시설공단 제외)

※ 노조미구성기관(3) :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

○ 조사기간 : 2023. 6. 14. ~ 7. 4.(기간 중 15일)

※ 예비감사기간 : 2023. 6. 7. ~ 6. 13.(기간 중 5일)

○ 조사인원 : 공공감사1팀장 등 5명(공익감사단 2명 추가 참여)

○ 조사범위 : 2018년 이후 근로시간면제 운영 등

3. 조사중점

○ 노동조합법상 연간 면제한도(시간 및 사용가능인원) 준수 여부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사전 승인 등 복무사항 적정 여부

○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 시 법령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노동이사제 적정 운영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합 계			변 상	징계	시정(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감 액	기 타
100	-	-	-	-	-	-	-	-	34	-	-	66	1

※ 고발 1건(서울교통공사,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의료원), 기관경고 8건(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총 건수에서 제외

Ⅱ. 주요 지적사항

1		근로시간면제제도 연간 한도 초과 운영 [주의, 고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의료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시간면제자는 연간 면제한도(인원, 시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제81조 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엄격히 금지됨에도

❍ 서울교통공사는 ‘단체협약’ 및 ‘연도별 근로시간면제한도 노사합의서’에 따라 법령상 한도 이내인 30,800시간 및 풀타임 15명 또는 파트타임 32명을 한도로 정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음에도 인원한도를 연간 단위가 아닌 1일 단위의 한도로 임의로 해석하여 운영하였으며,

- 근로시간면제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각 노조에서 월별로 보내는 근로시간 면제대상자 명단을 노무처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연간 32명의 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5년 동안 연간 217~311명의 인원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승인하였음

기관명	연도	근면시간(시간)		근면자(명)		근면자 지정여부	비고
		법령	사용	법령	사용
서울 교통 공사	2018년	30,800	30,674	32	217	미지정	‘18.6.1.~’19.5.31.
	2019년	30,800	29,567	32	247	미지정	‘19.6.1.~’20.5.31.
	2020년	30,800	28,478	32	217	미지정	‘20.6.1.~’21.5.31.
	2021년	30,800	30,058	32	268	미지정	‘21.6.1.~’22.5.31.
	2022년	30,800	28,926	32	311 2022년 서울교통공사 근로시간 면제자 사용인원은 자회사(9호선운영㈜) 인원 포함	미지정	‘22.6.1.~’23.5.31.

❍ 서울시120다산콜재단은 ‘근로시간 면제자는 최대 6인 이내에서 조합이 지정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과는 달리 근로시간 면제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측이 월별 사전계획을 제출하여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고, 사측은 시간한도 내에서만 정산·관리하며 운영한 결과, 연간 6명 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연간 27~31명의 인원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승인하였음

기관명	연도	근면시간(시간)		근면자(명)		근면자 지정여부	비고
		법령	사용	법령	사용
서울시 120 다산콜 재단	2018년	6,000	1,324	6	31	미지정	‘18.10.15~’19.10.14.
	2019년	4,000	3,339	6	31	미지정	‘19.10.15~’20.10.14.
	2020년	4,000	3,984	6	27	미지정	‘20.10.15~’21.10.14.
	2021년	5,000	4,937	6	30	미지정	‘21.10.15~’22.10.14.
	2022년	5,000	2,491	6	27	미지정	‘22.10.15~감사일현재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법령상 연간 사용가능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최대 6명임에도 근로시간 면제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음은 물론 매월 노조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조원 중에서 근로시간면제자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결과 연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한도인 6명을 초과하여 연 최대 8~12명까지 근로시간 면제자를 승인하는 등 연간 사용 인원 한도를 초과 사용하였음

기관명	연도	근면시간(시간)		근면자(명)		근면자 지정여부	비고
		법령	사용	법령	사용
서울시 사회 서비스원	2020년	4,000	4,000	6	6	미지정	-
	2021년	4,000	4,000	6	12	미지정	6명 초과
	2022년	4,000	4,000	6	10	미지정	4명 초과
	2023년	5,000	5,000	6	8	미지정	2명 초과

❍ 서울의료원은 2020년 법령상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한 근로면제시간 한도 10,000시간에 대하여 ○○노조는 8,670시간, △△노조는 1,330시간 사용하기로 노조간 배분합의 하였음에도 △△노조의 초과사용으로 인하여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10,160시간 승인하였음

년도	면제시간 한도	사용 가능인원	조합명	배분내역	사용내역	총 사용내역	초과 내역
2020	10,000	10	○○노조	8,670	8,584	10,160	+160
			△△노조	1,330	1,576

- 이와 관련, 서울의료원에서는 2020년 8월 31일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내역 및 잔여한도와 소진예정일을 통보하여 정상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조에서는 ① 2019년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활동에 따른 △△노조 탄압, ② △△노조는 2,000시간을 확보하였다는 주장, ③ ○○노조와 구체적인 배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면제한도를 초과 사용함

- 고용노동부 ｢2022년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메뉴얼｣(이하 ‘업무 메뉴얼’ 이라 함)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노사 당사자가 정한 시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 업무 및 사용 시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료원에서는 2020년 근로시간 면제 초과분 160시간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서울의료원 원장은

근로시간면제 승인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고용노동부 2022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등에 따라 연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연간 공제시간 결정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근로시간면제 인원 또는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의료원, 서울시설공단 등 5개 기관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

서울시설공단 기관운영 감사시 적발된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를 초과 운영도 추가하여 고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2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 [주의요구, 통보, 기관경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 ｢노동조합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시간에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고용노동부의 동법 해석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 또한 출퇴근 의무는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면제시간을 한도를 넘어 초과로 근로를 면제해주거나 면제시간에 면제대상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면 부당노동 행위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서 제출하는 월별 근로시간 면제대상자 명단에 사용일자 및 사용시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사용목적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에도 신청자 명단을 일률적으로 승인하였고,

- 지하철 역무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의 경우, 지하철역사 근무시 순회점검 등을 수행하면 지하철역 게이트 통과기록이 남았어야 함에도 역사근무 노조간부(6명)출입기록이 없어 정상복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연번	성명	근무지	근무형태	근로시간면제	근무협조	정상 근무일	출입기록 존재 일수	출입기록 부존재 일수
1	A	잠실역	야간전담	19일	5일	113일	0일	113일
2	B	중계역	4조2교대	45일	11일	94일	1일	93일
3	C	학여울역	4조2교대	20일	12일	124일	2일	122일
4	D	합정역	4조2교대	10일	6일	122일	9일	113일
5	E	김포공항역	4조2교대	38일	2일	94일	17일	77일
6	F	홍제역	야간전담	13일	8일	86일	85일	1일

- 승무직의 경우에는 차량 운행 시, 시스템을 통해 승무시간·운행거리 등 승무기록이 남게됨에도 노조간부 1명의 경우 실근무시간에 비해 승무기록이 현저히 적고,

기 간	제외시간			정상근무 (D)	실근무 =[D-제외시간]	시스템 승무시간
	근로면제 (A)	협조 (B)	휴가 등 (C)
’18.6.1.~’19.5.31.	1,403.83	4	39.30	1,972.22	525.09	8
’19.6.1.~’20.5.31.	587.67	76	50.20	1,972.22	1,258.35	0
’22.6.1.~’23.5.31.	339.66	60	749.87	1,972.22	822.69	690

-  승무직 근로시간면제자 7명에 대하여는 근로면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사후 수작업 처리를 하여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승무기록이 존재하는 등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물재생시설공단은 평일 오후 근로면제시간 사용키로 한 파트타임 근면자가 유연근무를 빌미로 화(전일), 목(전일), 금(오후)에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하기로 팀장 승인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에 소홀하였음

❍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보건의료재단은 사용시간, 사용목적, 근무시간준수 등에 대하여 별도의 통제절차나 점검 없이 운영하고 있어 복무관리에 소홀하였음

조치할 사항

○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물재생공단 이사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 지침 및 해석 등에 따라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받고 이에 대한 확인 후 근면시간 사용을 승인하며, 파트타임 근면제자를 포함한 소속 임직원들이 정상근무 시간 중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금번 조사를 통해 복무관리 부적정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사용자의 상세 복무현황을 조사하고, 복무 태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 면제 사용분 무급처리 및 해당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교통공사 등 8개 기관에 “기관경고”

3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시간 인정 조정 필요 [주의요구, 통보] (서울교통공사 등 단체협약을 체결한 22개 투자출연기관)

□ ｢노동조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률해석에 따르면 근로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임

❍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을 사유, 횟수, 시간을 정하여 유급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정함이 본래의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면 이는 부당노동 행위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 서울교통공사 근로시간면제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조합활동 (이하 “근무협조”라고 함)을 사용 할 수 없음에도 최대 181명이 근로시간면제와 근무협조를 병행하여 선택적 사용하였고, 최근 5년간 사용일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1명이 연간 최대 107일 사용하는 등 근무협조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건전한 근무질서를 저해 하였으므로 개선이 필요

【서울교통공사 연도별 근무협조 사용 현황】

연도	기간	연간 근무협조 사용 총인원	근무협조와 병행 사용인원	연간 근무협조 총사용일수
2018년	2018.6.1.~2019.5.31.	531명	147명(27.7%)	1,759일
2019년	2019.6.1.~2020.5.31.	435명	174명(40.0%)	1,939일
2020년	2020.6.1.~2021.5.31.	543명	148명(27.3%)	3,448일
2021년	2021.6.1.~2022.5.31.	487명	168명(34.5%)	3,388일
2022년	2022.6.1.~2023.5.31.	552명	181명(32.8%)	4,418일

【서울교통공사 연도별 근무협조 운영 현황(2018년~조사일 현재)】

연번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명	사용일수	성명	사용일수	성명	사용일수	성명	사용일수	성명	사용일수
평균	15.5일		34.7일		47.2일		45.1일		44.3일
1		24일		58일		107일		67일		67일
2		17일		52일		79일		52일		64일
3		16일		36일		66일		45일		55일
4		15일		32일		64일		45일		49일
5		15일		30일		53일		44일		42일
6		15일		29일		49일		43일		36일
7		14일		29일		39일		41일		34일
8		13일		28일		39일		40일		32일
9		13일		27일		37일		40일		32일
10		13일		26일		36일		34일		32일

※파란색으로 표시된 인원은 당해연도에 근무협조 외에 근로시간면제를 병행하여 사용

❍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단협체결 22개 기관 모두 근무시간 중 노조총회, 운영·집행위원회, 회계감사, 선거, 노조교육 등의 노조활동 유급 보장 조항을 두고 있는바, 상시적·고정적인 노조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이를 인정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노조전임자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조치할 사항

○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단체협약을 체결한 22개 투자출연기관장*은 상시적,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승인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보장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보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상 등을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미디어재단TBS

4		근로시간면제자 수당 등 지급 기준 불명확 [통보] (서울교통공사 등 단체협약을 체결한 22개 투자출연기관)

□ ｢노동조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률해석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복리후생비 등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음에도

❍ 14개 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미디어재단TBS)은 급여 또는 복리후생 등의 지급에 대하여 개괄적인 수준에서 불이익 금지, 동일직급 또는 정상근로 시와 동일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어 연차휴가의 지급여부, 각종 수당의 지급여부 및 복리후생비 지급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 5개 기관(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세종문화회관, 서울관광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일체의 불이익 금지, 처우 또는 대우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 등으로 포괄적인 합의만을 두고 있어 급여, 수당 등에 대한 서면상 노사합의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 3개 기관(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120다산콜재단)은 급여, 수당, 선택적복지 등에 관한 서면상의 합의를 두지 않은 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조치할 사항

○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은

기관 소속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유급휴가 부여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선택적복지 지급 여부 등 급여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이 노사간 합의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두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5		市 행정재산 내 재단 노조사무소 제공 시 市 사전협의 등 관리방안 개선 [통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울디자인재단,서울복지재단,서울의료원,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연구원,세종문화회관,서울여성가족재단,120다산콜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 「노동조합법」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유재산법」제27조 제5항에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 수탁업무 수행기관 직원의 노조 활동이 수탁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서에는 규정이 없거나 “시”와 “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행정재산을 노조사무소로 제공하는 10개 기관은 노조 사무실 제공이 관리위탁 사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시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에,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협의 및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조치할 사항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등 서울시 10개 투자‧출연기관장*은

노조사무실 제공 규모가 노동조합법 등에 다른 최소한의 지원인지를 검토하고,  행정재산내 노조사무실 제공 사용조건, 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시와 사전협의 후 협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노조와 사무실 제공 관련 서면 합의서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의료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6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개선 필요 [통보] (市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서울시120다산콜재단)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에 비해 운영대상, 위원수, 임기,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존재함

구분	서울시	중앙부서
대상	- 100명 이상 기관(22개 기관) ※100명 미만 : 이사회 의결시 가능	○ 공기업 ○ 일정 규모 이상 준정부기관 - 공통 : 정원 500명 이상 - 위탁집행형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 기금관리형 :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추진 기관	26개 기관(투자6, 출연20) 21개 기관(투자6, 출연15) 노동이사 임명	87개 기관(공기업 32, 준정부기관 55) 중 39개 기관 노동이사 임명
위원 정수	- 300명 이상 2명 이내, 300명 미만 1명 ※비상임이사 정수의 1/3 이내	- 1명(이사회 정원 내)
자격	- 해당 기관 1년 이상 재직자	- 해당 기관 3년 이상 재직자
임기	3년	2년
경영 평가	- 경영평가에 0.5점 이내 가산점 반영	없음
인사	임기 종료 후 본인의사 반영 전보 배치	-

❍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120다산콜재단의 경우 2022.9월 1인 사퇴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수가 5명이 되어 비상임이사 정수의 1/3명을 초과하므로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없음에도 2023년 8월 현재까지 미조치

- 5개 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관광재단)이 비상임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편성·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에도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서 ’23년부터 노동이사 회의비 관련 내용이 삭제(출연기관 또한 형평성을 고려하면 별도의 회의비 집행이 부적정)되었음에도 14개 투자·출연기관이 ’23 예산 편성후 집행중에 있음

조치할 사항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공기업담당관)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기준 적정성과 운영효과, 중앙정부 노동이사제 운영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여 노동이사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통보)

집행 근거가 없는 서울시 노동이사 관련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가 투자·출연기관에서 편성, 집행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재단의 노동이사 인원이 비상임이사의 1/3을 초과하지 않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