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1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안보2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과 이를 통한 국가경제 활력,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방산수출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세 번째 회의이자, 인성환 안보2차장이 주관하는 첫 번째 회의다.

이번 제3차 회의는 다변화된 국가별 방산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별 전략, 그리고 방위산업 성장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부의 중장기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①주요 국가별 방산수출 추진현황 및 협력 강화방안, ②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③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다음의 추진방향을 도출했다.

❶ K-방산, 방산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다

다양한 방산수출 수요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K-방산과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과 방산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협력국가와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는 해당 국가의 안보위협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협력하며 K-방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빈틈없는 우리 국방력의 축적된 경험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 방산시장에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산수출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겠다.

❷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전략 모색

작년의 역대 최대규모 방산수출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 관심과 정상 외교를 통한 정부의 지원이 만들어 낸 성과이다.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K-방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K-9 자주포나 K-2 전차, FA-50 경공격기의 명성을 이어나갈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효율적 국방 R&D를 추진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방기술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신기술 분야의 방산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등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

❸ 방산기업의 오랜 고민, 소관 부처가 정책으로 답하다

정부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 취지에 맞추어 정책과 제도를 내실있게 정비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공포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으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등 수출규모 성장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회의를 마치며, “방산수출은 최근 급성장을 하다보니 관련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방산수출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