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3월 22일)과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2주년(3월 25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서해수호의 날(3월 네 번째 금요일)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에서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돕고 일자리, 주거, 의료 등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 정책으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울시 직원들도 호국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특별강연도 개최했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소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생활과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 중심으로 확대‧추진된다.

 

<국가유공자 신청~선정~등급결정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 취약계층 소송비용 시(市) 부담>

 

우선 청년부상제대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정당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상담센터 운영 결과, 다수의 청년부상제대군인이 보훈심사 기준과 법률 상식 부족, 인과관계 입증 미흡 등의 이유로 등록신청에 탈락한 데 대한 상담이 많았다.

 

이를 위해 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까지 적극 돕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선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역군인이 부상 등을 당했을 때 국방부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을 국가보훈부와 국방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다수의 부상제대군인들은 제대 후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어 군 정보 등 서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복무 중 부상 발생		유공자  등록 신청		유공자  요건 확인		유공 사실 확인		유공  심사 및 등록
		본 인		국가보훈부→국방부		국방부→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 앞으로는 복무 중 부상이 발생하면 본인을 대신하여 국방부가 직접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개선)

 

복무 중 부상 발생		유공자  등록 신청		유공  심사 및 등록
		국방부		국가보훈부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한 취업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면 취업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시는 현재 부상제대군인이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유공자 등록이 안됐더라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공무직 지원시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부여되는 3%의 사회형평가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자리사업 지원 시 가산점(10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 시행 일자리 가산점
������ 공무직 일자리 :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대상 사회형평가점, 총점의 3% ������ 동행 일자리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15점 ������ 미래 청년 일자리 :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10점

 

또 전문강사 및 컨설턴트를 통한 이력서‧자소서 작성부터 모의면접까지 단계별 취업준비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주거 취약 청년부상제대군인 7가구에 임대주택(영웅주택)을 지원을 완료했고 수요를 파악 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의학연구소(KMI)와 연계해 1인 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총 200명에게 제공하고 5천만원 상당의 치료·약제·검진비와 보조장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상제대군인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연극‧영상 등 콘텐츠를 통한 시민공감대도 형성한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서울도서관과 군인밀집 역사·터미널 등 외부매체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

 

연평도 포격전을 주제로 한 연극 ‘연평(가칭)’을 해병대사령부와 공동 제작해 올해 6월부터는 서울시청 바스락홀과 군부대 등을 순회공연 예정이다.

 

청년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예우 강화를 위한 호국보훈의 달(6월) 행사, 청년부상제대군인 가족 도서 출판기념회(9월),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심포지엄(11월) 등도 개최한다.

 

한편 25일 개관 2주년을 맞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는 지난해 보훈상담 392건,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 3건, 의료자문 6건, 소송대리 3건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상담자 중 총 2명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완료했고 취업교육을 통해 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군 복무 중 원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한달간 의식불명 상태 후 현재까지 제세동기를 부착한 채 생활 중인 A씨는 10년이 지난 지난해 7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도움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됐다.

 

2013년 군 작전수행 중 어깨 상완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으나 이어진 유격훈련으로 부상이 악화돼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B씨도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도움으로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완료했다.

 

강사: 최원일 천안함 지막 함장

한편, 서울시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21일 오전 7시 30분 오세훈 시장과 청년부상제대군인, 서울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원일 전(前)천안함 함장을 초청해 ‘함장의 바다-천안함 함장에게 듣는 그날의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 청취 후 오 시장은 “오늘 뜻깊은 강연을 통해 다시 한번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또한 군생활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가 오늘도 평온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호국영웅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호국 영웅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며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위해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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