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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 초 10조 원 추경안 발표…"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최 부총리,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주재…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에 집중

박치선 | 기사입력 2025/04/09 [09:07]

정부, 내주 초 10조 원 추경안 발표…"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최 부총리,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주재…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에 집중

박치선 | 입력 : 2025/04/09 [09:07]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강화에 3~4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3~4조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아가 중국이 보복관세 등을 실행하고 미국이 재보복을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날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먼저, 이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한다.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면 곧바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3~4조 원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고자 한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한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고성능 GPU를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4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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