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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동맹, 피로 맺어진혈맹,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다 "

국무회의..."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계속 확대될 것"

고명오기자 | 기사입력 2023/05/03 [08:55]

윤 대통령, "한미동맹, 피로 맺어진혈맹,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다 "

국무회의..."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계속 확대될 것"

고명오기자 | 입력 : 2023/05/03 [08:55]

윤 석열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고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외교와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했으며 외교관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긴밀한 관계가 바로 동맹"이라면서 "그것도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간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윤 석열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고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외교와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했으며 외교관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긴밀한 관계가 바로 동맹"이라면서 "그것도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간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은 아니며 그리고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국격이 있고,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잡고 일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동맹이 70년간 이어져 오는 동안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우리의 역사, 또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미국이 우리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준,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지난주 미 의회 연설에서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가꾸어 오는 길에 함께 동행해 준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이제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렸으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밝혔다.

 

여기에"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며 우선,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획기적으로 강화했고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이 그룹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NATO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아울러,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압도적인 힘에의한 평화로미래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튼튼한 안보를 구축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과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으며 53년도 처음으로 동맹이 체결될 당시,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70년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으며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우산은 우리의 성장과자유의 확대에 크게 기여,또 우리 국방력의 현대화와 함께한미 상호방위 수준이 격상되어 왔다"면서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은공급망과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과학기술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청정수소, AI, 양자, 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양국모두에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R&D 투자를 하게 되면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다"며 "특히 한미 양국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경제적으로 긴밀히 인프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렌드쇼어링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동행한 120여 명의 경제인들과 미측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함께한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첨단산업의 전 분야에 걸친양국 기업의 공급망 협력에 대한 그 열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있었으며 미국의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한국에 바이오 생산설비 투자를 늘리고,또 우리 배터리 기업이 조지아주와 미시간주를 전기차의 허브로변모시키는 것 등 좋은 사례"라며"이번에 한미 NSC 간에 신설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한미 기술동맹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수행할 것이며 저의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의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총 59억 달러의 대(對)한 투자를 결정했으며,양국 기업, 기관 간에 50건의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첨단 과학기술동맹으로서 양국 국민과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워싱턴에서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넷플릭스, 유니버설, 소니 픽쳐스, 디즈니와 같은글로벌 영상 콘텐츠 분야의 리더들을 만나양국 문화 협력을 논의,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 투자에 큰 관심과 의욕을 보였고  이들에게 한국의 시장은 전 세계 시장과 단일 시장화하겠다, 얼마든지 투자해 달라고 얘기했다"면서 "한국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발견되면 전부 해소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앞으로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불,약 3조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발현될 것이며 아울러, 한미 양국은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 했다.

 

여기에"이번에 양국이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이공계(STEM)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양국이 6,000만 불의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청년 학생들의 교류가 많아지면 이 기금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R&D 국제 협력이 강화되면 첨단 분야의 인력 교류가더욱 심화될 것이며 양국이 서로 상대국에 R&D에 투자하면양국의 전문 인력들을, 연구자들을 상호 교류시킴으로써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나아가 한미 양국은 진화하는 다양한 안보 환경에 맞춰동맹의 작동 영역을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으로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번에 한미 NSC가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한미 양국 간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과기정통신부와미국 NASA가 채택한 공동성명은 양국의 우주 협력을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면서 "우리가 곧 설립할 예정인 우주항공청(KASA)이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미국과 추진하고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한미 양국의 우주동맹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어젠더를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한미동맹은 6.25전쟁에서 양국 청년들이 흘린 그 피로 맺어진혈맹이며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라면서"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이라면서 국무위원들께서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주길 거듭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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