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6일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윤대통령은,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다음은 교권 보호 4법 개정 현장 교원과의 대화 모두 발언이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늘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서 저도 아주 반갑고, 또 기쁩니다.

저는 교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자유와 복리를 위한일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 유지도 해야 하고, 또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 인권만 강조되고 그것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주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과 공권력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것 역시 공허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것을 대립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도 우리나라의 교권이 너무 무너져 내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기가 위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대선 때부터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 이것이 학생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해 왔고, 그리고 작년에 취임한 이후로도 이 문제를 바로 제기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당에서 국정과제로 제출하게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이런 일이,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가지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이렇게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좀 속도를 내서 이번 가을에 생활지도 고시도 전부 쭉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법안이 안 만들어져도 저는 정당한 교사의 권한 행사는 형법 20조에 정당행위 이론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것은 다른 어떠한 법률로도 처벌할 수 없다 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다만 교육부와 법무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잘 챙겨서 만들어 놓으면 교사들이 이걸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법안이 제대로 안되면 이런 정당행위 가이드라인 지침이라도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법안이 개정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의 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일선 현장을 교사만큼 잘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그러면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또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잊지 않는, 물론 그런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이런 데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국가도 또 그런 것을 강조를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떤 법제를 자꾸 만들어 가 줘야 되는데, 국가도 그런 것을 너무 등한히 하고 결국은 지금, 과거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참교육 실현하겠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 교육 현장의 지금 실태가 어떠냐, 과거의 30~40년 전보다 나은 거냐, 이게.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보다 과연 나아진 것인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른 것보다도 교육 현장에서 실제 몸소 체험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얘기를 저희가 들어야 정책을 마련하고, 법제도 준비하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가감 없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또 정부가 이런 것은 제대로 못 챙겼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질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꼭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이 사기가 위축이 되셔 가지고, 이것을 꼭 얘기를 하라고 그러네요,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의 소중한 체험담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