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하며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면서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호응해 올 것이며  이번 1박 2일 방일 중 기시다 총리와 내각을 비롯해서 정계 조야 주요 인사들과 경제계 주요 기업인들을 다수 만났다"며" 모두 양국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협력의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다"고 언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하며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면서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게이오 대학에서 만난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았으며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또한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며 한일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이룰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수입 국가"라고 밝혔다.

 

특히"양국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이라며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특히"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이라면서"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여기에"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양국의 인태 전략, 즉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길 거듭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고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은 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여기에"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에"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하며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 했다.

 

특히"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으며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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