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그리고 우리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 이것을 전부 통틀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언급하며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 국민 보건,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이 아주 보편 복지의 가장 아주 알기 쉬운 샘플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그다음에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써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또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 “노동 개혁을 지난번에 3대 개혁으로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서 제시한 것은, 이것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노동의)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보고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하여 민간 전문가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노동,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미래세대의 고민과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함께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④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4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잡한 제도의 통합·정비와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먼저, 국민연금은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은 공정한 건보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 장관은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을 핵심 실천과제로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2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의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등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올해 일자리 불확실성 및 기업의 구인난에 대비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여가부 장관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라고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히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및 5대 폭력 등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녀 돌봄 지원 확대 및 청소년의 디지털·국제적 역량 강화 계획 등을 보고하는 한편, 더 든든한 지원을 위해 가족·청소년 서비스 체계도 효율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식약처장은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을 단단하게’를 주제로 안전과 규제를 혁신하는 핵심과제를 발표했으며,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를 주제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여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강화 등 미래 팬데믹 대비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보건안보를 확립함과 동시에 상시 감염병 및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마지막 기회’, ‘사회 분야 혁신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마지막 기회’ 세션에서는 연금개혁: 국민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개혁 + 복지개혁 :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복지제도 통합조정, 노동개혁 :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 논의됐으며,‘사회 분야 혁신 통한 일자리 창출’ 세션에서는 혁신성장 : 바이오헬스·데이터, 사회서비스 : 일자리 저수지, 고용서비스 : 일자리 중심 인재 양성을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라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주시고,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며 ‘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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