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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폭력과 불법,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어"
국무회의...회계 투명성 거부하는 노조,혈세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윤 대통령, "임기 내 건설 현장 갈취,폭력행위, 반드시 뿌리 뽑겠다"
윤 대통령, "폭력과 불법,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어"국무회의...회계 투명성 거부하는 노조,혈세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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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석열 대통령은 21일,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며 "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이며 .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다"며"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혔다.
이에"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이 귀국,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며 "우리 모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여기에"관계 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늘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하였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 "지금의 우주,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가치 창출하는 공간 돼"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을 키운 그 열정으로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자"
한편 같은날 윤 대통령은 "인류에게 있어서 우주는 도전과 경쟁의 역사였으며 20세기까지 우주는 미지의 세계였고, 그렇지만 탐구의 대상이었고, 또 첨단기술 강국들의 경연장이었다"면서 "지금의 우주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 윤 석열 대통령은 21일, "인류에게 있어서 우주는 도전과 경쟁의 역사였으며 20세기까지 우주는 미지의 세계였고, 그렇지만 탐구의 대상이었고, 또 첨단기술 강국들의 경연장이었다"면서 "지금의 우주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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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석열 대통령은 21일, "인류에게 있어서 우주는 도전과 경쟁의 역사였으며 20세기까지 우주는 미지의 세계였고, 그렇지만 탐구의 대상이었고, 또 첨단기술 강국들의 경연장이었다"면서 "지금의 우주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이날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갈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쁘다"며" 조금 전 발사체와 부품, 또 위성과 탐사 로버를 보고 왔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우주경제의 길을 개척해 온 여러분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에는 경계가 없으며 또 우주경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우주 탐사와 활용, 또 이를 위한 발사체와 위성 개발, 제작, 발사, 운용은 물론 관련한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우주경제"라고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OECD는 회원국 기준으로 2020년 우주경제가 4,0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주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통신 개선, 기상예보, 재난관리 등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실 우주경제가 창출하는 이런 가치가 4,000억불을 넘어서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주는 이미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모지에 가까운 우주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을 키운 그 열정으로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또한 윤대통령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대선 때 저의 핵심 공약"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으로 대한민국이 30여 년의 짧은 기간 안에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으며 우주경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