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수가 최대 186% 인상…“합당한 보상 이뤄지도록”7월 1일부터 적용…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생체 이식술 등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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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한편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에 이어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신장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돼 있으며,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업무량 차이를 반영해 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이식된 신적출술,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수술을 세분화하고 난이도 및 해외 장기이식 수가체계를 고려해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이와 같은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안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한 바, 향후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연간 13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도 신규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 통제관은 “정부는 신장 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개선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