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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2.2%, 내년 2.0% 전망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최근 건설투자 부진 심화, 경기 개선세 다소 약화
경기 개선세 크게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 둬야
KDI,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2.2%, 내년 2.0% 전망‘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최근 건설투자 부진 심화, 경기 개선세 다소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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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경제전망.(자료=KDI 경제전망 보고서) ©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건설업 감소폭은 크게 확대됐다.
KDI는 또한, 민간소비가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고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한 반면, 설비투자는 다소 개선됐다고 밝혔다.
민간소비가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미약한 증가세에 그쳤으나, 시장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폭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 여건은 일부 개선됐다.
건설기성이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 투자도 확대되며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KDI는 이어서, 수출은 자동차와 석유류가 다소 조정됐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세계교역량 부진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이어지면서 순대외자산이 GDP의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다.
KDI는 아울러, 내수가 미약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세 둔화가 지속되고 고용 여건도 완만하게 조정됐다고 밝혔다.
KDI는 이와 함께, 세계경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중국경기 불안,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등의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IMF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반면, 유로존과 일본의 경기 부진은 완화하면서 내년 세계경제는 올해와 동일한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내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겠으나, 증가폭은 올해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경제는 부동산경기 하락이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실현 정도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무역분쟁이 급속히 격화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경제는 내수가 일부 회복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이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면,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증가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작지 않은 대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거시경제정책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보다 낮은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음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재정정책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경기 개선세를 크게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와 함께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30년에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 후생과 직결되는 민간소비의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해 혁신적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내년 재정정책에 대해 내년 예산안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기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총수입(6.5%)은 올해 수출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국세수입 확대가 예상되면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총지출(3.2%)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게 해 관리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2.9%)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의 총수입 증가율(6.5%)에는 이례적으로 낮았던 전년 총수입 증가율(-2.2%)에 대한 반등이 포함돼 지속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총지출 증가율(3.2%)을 이보다 낮게 설정한 예산안을 긴축 기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정부지출의 지나친 확대는 국민부담률 상승을 통해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음에 유의해 지출증가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한, 통화정책에 대해 물가상승세의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1차적 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밑돌기 시작한 최근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난 수년간 높은 물가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고금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등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될 경우 통화정책이라는 하나의 정책수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DI는 이어서, 금융정책에 대해 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단기적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요 금융업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등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는 높지 않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양하고, 대출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유인을 약화시키고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차입을 야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과 정책금융 등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규제 지표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위험은 금융시장 건전성 정책을 통해 제어함으로써,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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