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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은 부자감세?…"세수 증대 사례 많다"

박치선 | 기사입력 2023/08/22 [12:20]

상속세 개편은 부자감세?…"세수 증대 사례 많다"

박치선 | 입력 : 2023/08/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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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장재형 세무사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에서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회서 기업존속 위한 상속세제 개편 논의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인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속세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그 기업을 자식에게 아무 걱정 없이 물려주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며 "상속세 개편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모든 국민이 기업의 주주로서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굿소사이어티 우창록 이사장은 "상속제 개편을 제안하면 모두가 부자 감세라는 반론에 움츠러 들지만 상속세제를 개편해 경제도 살리고 세수도 늘린 사례를 많이 봤다"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 장재형 세무사와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최준선 명예교수가 각각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가?', '주식(지분) 상속 특례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경희대학교 황승연 명예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연구위원, 트러스톤자산운용 황성택 사장, 기획재정부 최영전 재산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는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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