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친환경 재건축땐 임대주택 없어도 ‘4층 상향’ 추진 (2024. 3. 18. 동아일보)2024년 3월18일자 동아일보 기사관련 해명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면 임대주택을 짓거나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략) 서울 내 임대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관련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상한용적률) 부터 법적상한용적률까지의 초과용적률의 1/2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는 관련 없음 <저작권자 ⓒ 데일리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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