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부 감독을 현장 감독 위주로 전환하면서 감독역량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 민간 전문자문단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지난해 우리나라 11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항공사별 안전수준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고, 올해 본격적인 국제선 수요 회복에 대비 인천 등 주요국제공항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부 감독을 현장 감독 위주로 전환하면서 감독역량 강화를 위해항공안전 민간 전문자문단을 3일부터 운영한다.

(´2022년 항공사 안전수준)국토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11개 항공사에 대한 사고 현황, 안전감독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22년 항공사별 안전수준을 평가*한 결과, 에어부산이 최상위, 그 뒤를 에어프레미아, 아시아나항공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대한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의 경우 전체 항공사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사고 현황 등) ´22년에는 대한항공의 지상이동 중 접촉 사고 등 2건이 발생하여 ´2021년 1건보다 50% 증가하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규사례 적발증가와 경직된 조종실 안전문화 등도 항공안전감독 결과 주요 위해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국내․외 항공사 안전도 정보 공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항공사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 국내․외 항공사의 안전도 정보를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3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은 우리나라 항공사 사고 현황(최근 5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표한 전세계 항공사 사고 현황(최근 5년), 국제기구 등의 안전평가결과에 따른 항공안전우려국 지정 현황,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경년항공기(기령 20년 초과)에 대한 운영 정보다.

(´2023년 항공안전 감독) 올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별 안전수준에 따른 항공사별 취약분야 감독강화와 국제선 증편에 따른 변화관리, 종사자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을 위해 현장 감독 위주로 전환하는 등 분야별 핵심리스크를 사전에 발굴ㆍ개선하여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기본수칙 위반 적발 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특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자문단 운영) 국토교통부는 현장 감독역량 강화를 위해 항공분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항공안전 민간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자문단은 국토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정비 등 분야별 점검조를 구성하여 일선 현장에서 감독활동을 3일부터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올해는 향후 10년 항공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항공안전 재도약의 중요한 한해인 만큼, 국제선 본격회복에 대비 항공사별 변화 리스크를 집중관리하는 등 항공안전에는 양보 없는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항공안전 민간 전문자문단 운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새로운 시각에서 항공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항공여행을 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