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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위해서는"다변화가" 핵심"
국무회의 모두 발언..."지금 우리의 안보, 가장 시급한 문제,북한 핵과 미사일 차단, 억지하는 것"
윤 대통령,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위해서는"다변화가" 핵심"국무회의 모두 발언..."지금 우리의 안보, 가장 시급한 문제,북한 핵과 미사일 차단, 억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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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2023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이어"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국제규범에 기반해야 하고,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반해야 하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저는 세 가지 이 방향성을 염두에 두었으며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라면서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제가 지난 국빈 방미 때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워싱턴 선언도 바로 이를 위한 것이며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있기 어렵다"며"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투자도 다 빠져나간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비롯해서 국제법과 규제규범에 대한정면 도전이고,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저는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촉구했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으며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한자유세계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 역시,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이며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 자리에서독재자의 힘이 자유를 열망하는 우리의 힘보다 결코 강할 수 없다고 했으며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이번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 분야이며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하며 저는 수출, 투자 유치, 해외 투자에서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뛰었고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며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다변화’가 핵심"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독일 숄츠 총리가 언급한 ‘de-risking’도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하며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그리고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되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이며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우주 항공,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희망하고 있다"면서" 저는 이들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으며 양자 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 통관 제도, 신규 입법과 관련한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세 번째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에 관한의지를 천명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Global South를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주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린 에너지 협력은 기술의 시너지를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 있던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이며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되며 탈이념과 탈정치, 그리고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라면서 "정상화가 되어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저는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를 통해서,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실감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책임있게 행동하여,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는 기시다 총리와 약 2주 만에다시 한일 정상 회담을 가졌다"면서" 한일 양국은 이제 미래로 함께 나아가며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공동의 리더십을 확보해 가야 하며 한일 간에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그만큼 양국의 국민들과 기업이 누리는 편익도 확대될 것"이라며 "또, 저는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함께 참배했고 피폭 당한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사무치는 아픔을 간직해 온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며" 이분들이 고통에 신음할 때 조국은 그 곁에 없었으며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없었고 저는 이분들에게 사과드렸다"면서 "이분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갖게 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활약상은 그야말로 대단하며 우리 조국을 허브로 해서 많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들과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면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저의 또 중요한 대선 공약이며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정상화해야 하며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기후 환경 위기와 같은 지금의 복합위기를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로의 전환은자유와 혁신을 꽃피우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것이며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통해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하며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과 혁신은,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의 국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G7 정상회의와이 계기로 11개의 양자 회담을 통해 첨단 과학 기술,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우리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제안하고,많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다"면서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으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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