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5년엔 초고령사회로 진입

급변 인구구조 대응, 세법개정 대두

성장·세수 선순환 구조 구축 위해

합리적 균형잡힌 조세정책 필요성

성장 회복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가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할 효과적인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발표했다"면서 "OECD 회원국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른 수준이라,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물가와 금리 및 환율이 모두 급격히 오르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지출과 조세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가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성장회복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성장 회복 -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이 각각 '성장 회복 -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전략',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의 사회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기백 교수와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석 교수, 한국세무사회 김연정 연구이사,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이재면 조세정책과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인혁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성장 회복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