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 

   방산, 공급망, 인프라, 핵심기술 분야 협력 제고 

   역내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가치 기반 연대 공고화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어제(현지시간 9월10일 일요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인도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5월 G7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으로 양국 정상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윤대통령은 인도의 G20 의장국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모디 총리가 의장국으로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양국 관계를 고려해 내실 있는 양자 회담을 주선해 준 데 사의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올해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통되면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윤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 및 수입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상대국 관세당국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동 시스템이 양국 간에 구축·운영되는 경우 양국 무역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수입국 세관에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됨

양국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EDCF 기본약정(2023~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EDCF 기본약정 : 향후 일정기간(3~5년) 수원국에 대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명시하는 차관 관련 협정

양국 정상은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사안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인도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India’s visionfor Indo-Pacific)’의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