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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 국가와 국민의 미래 위한 것"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모두발언...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

고명오기자 | 기사입력 2023/03/24 [12:19]

윤 대통령,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 국가와 국민의 미래 위한 것"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모두발언...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

고명오기자 | 입력 : 2023/03/24 [12:19]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어려운 분들, 또 어려운 아이들 얘기를 일단 듣고 상담하고, 또 살피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 윤 대통령은 이날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어려운 분들, 또 어려운 아이들 얘기를 일단 듣고 상담하고, 또 살피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람이 왜 살겠느냐"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이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자유를 말한다"며 " 그게 우리 사회 발전에,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다"고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 자유는 일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약자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라면서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 연대는 자유의 개념 요소이며 연대라는 것을 떠나서 자유를 논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 저는 무분별한 이런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이며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며  "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로서 이분들에게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한다"면서"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며 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이런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며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느냐"며"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모두가 함께 잘살게 하는 이런 자유와 연대를 실천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며   여러분께서는 늘 여러분의 업무가 힘들고 고달프고, 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왔다"며 "결국 여러분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 했다.

 

그러면서"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 필요한 정책 수요자인,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강조 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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