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작년에 우리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해서 여러 차례의 다자외교 또 양자외교, 일이 많았으며 외교부에서 하여튼 이런 외교행사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고생들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를 한다“며” 올해도 또 많은 외교 행사들이 있고, 우리 외교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는 외교인 만큼 올해에는 여러 가지 외교 행사, 우리의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밝혔다.

▲ 11일 윤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대통령은 “우리 국방부도 이런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를 우리는 가짜평화라고하며 선의에 의한 그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면서” 늘 안보 대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오면서 인류사회에 이바지했다“고 강조 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제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전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며 ”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작년에 우리가 기조 전환을 했고, 금년에는 어떤 우리 국방이 이제 확실하게 여러 가지 전력 작전 재개, 또 그에 따른 훈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의식과 자세가 전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란다”면서“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대통령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한 30년 전에 했던 교육 훈련 체계를 가지고 지금 할 수는 없다“며 ”그리고 고생시키는 체력 훈련을 훈련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 그게 군에서의 교육과 훈련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장병에 대한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에는 많은 발상의 전환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외에도 윤대통령은 “ 지금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을, 다시 심해지고 있고, 2억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단기 비자 발급을 2개월간 중단시키고, 그 후에 추세를 더 보겠다고 했더니 중국에서 어떤 보복적인 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는 대응 조치를 취해가지고 아마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약간에 어떤 좀 긴장 같은 것들이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이거는 외교 문제도 아니고,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만약에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도 무너질뿐 아니라 경제, 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며 “ 그래서 어떤 호흡기 감염병이라든가 다양한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늘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우리랑 가까운 나라라고 해서 여유 있게 출입국 관리를 해주고, 또 우리와 아무래도 동맹 관계가 아닌 나라라고 해서 출입국 관리를 엄하게 하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다가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중국도 그런 판단으로 한 거라면 할 수 없고, 그건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지만 불필요하게 이런 방역, 출입국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어떤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만약에 저쪽의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단기비자는 발급하고, 또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면 단기비자 발급하는 거고, 그러고 또 이런 다양한 출입국과 법령 문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년 전에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창궐할 때 우리나라의 대한의협에서 6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구정 연휴에 중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차단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한 모양인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생각해서 아마 그거를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고, 풀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냐“면서 ”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조금 나아졌는데, 그때 5월인가 6월경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시킨 적이 있다“며” 그건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이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고, 우리 역시도 그런 기조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외교부에서는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는 성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가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하여 현장 중심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1)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2) 원칙 있는 대북 접근, (3)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2022년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익 중점 외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핵심 국방정책으로 (1)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2)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실행하고, 폴란드·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1) 북핵·미사일, 사이버 등 위협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2) 경제와 안보의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3) 북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4)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기반 마련을 주제로 참가자들 간에 현장감 있고 정책적 실효성이 높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